북한은 올해 1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2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률을 폐지하고 남북경협사업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북한은 핵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남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우리 안보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사라졌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는 커진 상황이다. 올해 통일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24.9% 줄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조 423억 원)보다 122억 원이나 삭감됐다. 통일부는 올해를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 원년으로 삼겠다며 북한 실상 알리기, 북한 인권 개선·북한 변화 유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산가족 서신 제작·교환과 남북 인적 왕래, 민생 협력 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도 감소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가 남북관계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 의견은 갈린다. 여당은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 야당은 관계 개선에서 나아가 전쟁 방지 쪽이다. 외교 방향을 보면 여권은 한미와 한미일 중심, 야권은 한미일 중심에서 벗어난 다자 쪽이다.

◇민주당 “협력 사업 재추진을” =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여덟 번째로 전쟁위기 방지와 평화 재건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으로 남북 신뢰를 높여 남북 문화, 체육, 역사, 과학기술 등 다방면 교류 협력이다. 반면 국민의힘 10대 공약에 국방·통일 분야는 없다.

민주당 후보 대부분은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협력 사업 재추진을 공약했다. 갈상돈 진주 갑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전면 복원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관계 합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 성산 후보는 “평화와 통일은 여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며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양산 을 후보도 “남북 상호 간 닫힌 문을 열어야 일이 되든 말든 한다”며 “정부 부문이 어려우면 민간관계라도 조금씩 풀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김해 갑 후보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북 합의 정신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폐기 또는 감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고 나아가 사실상 무기 감축 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미동맹 더 강화” =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최형두 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돼야 한다. 북한 위협과 도발에 맞서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외교를 지탱하는 든든한 안보 자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평화 기본 지렛대로 활용해 다양한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진주 갑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대화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와 압도적 군사력 확보가 기본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체계 강화를 강조한 후보도 있다.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는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 다자 간 협의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평화 경로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김해 을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을 단념시키려면 국제사회와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쪽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같은 맥락이다. 개혁신당은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 의제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바탕 동북아 안정 유지다. 김효훈 양산 갑 후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지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한반도에서 운용적 군비통제가 시작될 시점에 동북아 6자 간 안보협력회의를 창설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남북 협력 탄소감축도” = 녹색정의당은 군수 부문에도 탄소배출을 고려한다. 10대 공약 열 번째에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재생에너지·생태 협력 추진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여영국 창원 성산 후보는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녹색 평화 6자회담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남북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극복 탄소감축에 군사부문 활동을 포함해 군사 분야 탄소 배출 보고 의무화 등 공동 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후보는 북한 주민 인권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화 무소속 사천·남해·하동 후보는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북한 주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와 공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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