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가 출범했다. 2017년 대선 이후 5회째를 맞는 이 운동은 지역에서는 마산YMCA 등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선거 당일 실제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참정권 실현을 체험한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 =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본부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모여 모의투표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진 YMCA 경남본부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의견을 다양하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는 선거 참여로 정치적 효능을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김세림 양산 YMCA 청소년 대표와 한성민 김해YMCA 청소년 대표가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는 정파적·이념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투표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남본부는 SNS와 홍보로 만 17세 이하 비유권자 청소년 선거인단 1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해 4월 10일 총선 당일 경남지역 7곳에 마련한 현장 투표소와 온라인 투표소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모의투표 결과 당선자에게는 따로 당선증을 전달하고 정책 제안 간담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요구 =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주목한 정책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지원 제도로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들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을 요구했다. 지원 대상 학생들이 형편 때문에 공부와 시급 노동을 겸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업을 놓치지 않을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김세림 (17·양산 물금읍) 양은 “교통비용이 월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면 다른 여가 활동 참여 등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제민(17·거창 거창읍) 군은 “거창군은 지난해 1년 동안 20만 원을 쓸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했다지만 금액도 부족하고 사용처가 한정적이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노현진(17·창원 마산합포구) 양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신청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 좋겠다”며 “문제집 구매라든가 혹은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들이 4.10 총선 한 달여를 남기고 후보자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경남에서 청소년 정책을 따로 발표한 후보나 정당은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