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간 유사 문항 출제를 방지하고자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자료를 폭넓게 훑어 수능 문항과 유사성을 검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방안은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항' 배제,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등도 기본 원칙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같은 점을 적발해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한다. 대학 조교수 이상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고등학교 근무 경력 5년 이상 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사전 검증을 거쳐 등록한다. 사교육 업체 감시도 강화해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되면 인력풀에서 제외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으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아예 배제한다. 특히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시스템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강화한다. 사교육 업체에서 시중 문제지와 주요 모의고사, 발간 예정인 자료도 제출받아 구매하고,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한 자료도 유사성을 검증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 교사로 꾸려진 '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살펴본다.

다가올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유사도,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따진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한 문항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한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 역시 학교 교육을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출 계획이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는 교재에 있는 도표, 그림, 지문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연계한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다.

이달 말 2025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는 평가원 수능 누리집에 올리고, 책자는 전국 고교로 배포한다. 응시 수수료 환급·면제 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는 오는 7월 1일 시행 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두 차례 모의평가(6·9월)는 수험생이 적응할 기회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대상이며, 올해 1회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4월 1~12일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 담당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동욱 기자